1.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?
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,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.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.
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2. 부담금 운영방식
공단부담률 | 본인부담률 | |
시설 | 100%~ 80% | 0%~20% |
재가 | 100%~85% | 0%~15% |
본인부담률 차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함 |
3.장기요양급여는 어떤것이 있을까요?
등급의 종류와 사용처 | |
시설등급 | 요양원 |
재가등급 | 방문요양 |
방문목욕 | |
주,야간보호 | |
단기보호 |
4.장기요양등급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
등급의 종류 | |
1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인분 |
2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분 |
3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분 |
4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분 |
5등급 | 치매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)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분 |
인지지원등급 | 치매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)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인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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